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6누293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494;공1987.9.15.(808),1406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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